꿈과함께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라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선정합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저생계비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인원수별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해야 하므로, 2016년 가구별 최저 생계비는 아래 표를 보시면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에서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17년 생계급여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인 경우, 생계급여액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 지급기준 1,340,214원에서 소득인정액 500,000원을 공제한 840,21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 교육급여 : 중, 고등학생을 둔 수급자에 대한 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전,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출산시 500천원)

⊙ 장제급여 : 사망자 1인당 500천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