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함께

그러나 이러한 채무조정을 위한 개인회생과 파산과 관련한 비용, 절차, 방법 등은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이고 복잡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채무를 면제받거나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여, 고 그로 인한 재기, 갱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새로 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점에서 소개하고자합니다.

1. 개인인회생제도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정적 회생을 돕는 한편, 채권자의 이익 회수를 함께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5년 정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2) 채무자는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신용채무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현재의 재산보다 미래의 수입이 더 많아야 가능합니다.

5) 최대 5년 동안 꾸준히 변제 액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6)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소득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7) 부채의 원금 합이 1500만원 이상되어야 합니다.

8) 매월 생계비 이상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로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주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제도 절차

복잡한 개인회생절차를 혼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개인회생제도의 전문가인 법무사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원할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접수 : 각종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 회생위원선임 : 서류 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 되며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3) 금지/중지명령 :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4) 개시결정 :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결정이며 법원 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5) 이의 신청기간 :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사실상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6) 변제계획인가 : 인가결정이후 신용불량/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의 최대 90% 면책이 가능합니다.

2) 사채 및 보증채무 포함한 모든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5)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을 중시합니다.

7) 파산과는 달리 자신의 재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