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의 장점과 불이익

 

개인파산제도의 장점과 불이익

 

 

 

우선 개인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도 있으며 재산을 모을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장점

 

1)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

2)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모든 합려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금융권도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4) 파산신고 후 면책심리가 진행되면 모든 독촉은 중지됩니다.

5)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6) 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를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일까요?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무자는 파산자로 변경되고, 몇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친족회원 및 유언집행자, 수탁자, 사법사 후견인 등이 될수 없으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제한이 소멸됩니다.

 

2) 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나 공증인등이 공법상 될수 없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파선선고가 되어도 자격정지가 되며,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자동퇴직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